우리나라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반대로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자가 약 41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이행 안 하고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열중하면서 목적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4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취업하다 보니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하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킨다.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취약 근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각 공사 현장에서는 노조 간부들이 이들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채용하여 한국 사람들 일자리를 없게 만들고 약점을 가진 불법 체류자들의 임금을 뜯어먹는 나쁜 짓들을 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농촌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동안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키던 불법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장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처사라고 아우성을 친다.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도 못 짖고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하소연인데 참으로 딱한 일이다.

 

단속을 심하게 하면 목슴 걸고 불입국한 불법체류들은 대부분 그동안 일을 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야 하고 체불임금 문제로 소송 중에 있거나 회사와 다툼을 진행하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버린 경우 악덕 고용주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는 치사한 짓을 하기도 한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에서 농촌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기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하여 부족한 노동력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주고 있다. 그러자 이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자들의 한국 체류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항의하는 일도 많다.  이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얘기와 비슷하다.

만약 불법체류자들을 묵인해준다는 소문이 나면  동남아나 아프리카 빈민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일이 벌어지면 그때가서  적당히 단속하면 된다고?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나 방법을 바꾸려면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느 정도는 불이익과 고통을 감당할 각오를 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