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 점령 지역(돈바스)을 2개의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을 명분으로 한 자국 군대의 진주(進駐)를 명령하자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국제법상 엄연한 자국 영토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하는 모습을 뻔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 버렸다.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에 위치하며 ‘지정학적 중추(geopolitical pivot)’ 국가로 불렸으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러시아의 돈바스 침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屬國)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도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하자 21일(현지 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내린 결론은 1994년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 각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였는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6조에 따라 (양해 각서에 서명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즉시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각서는 구(舊)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남긴 약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넘기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 3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프랑스 일간 피가로는 “우크라이나는 당시 안보 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뜻도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관리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과 영국이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대가로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길 것을 종용했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내세워 자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국가이다.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해,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벨라루스,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몰도바와 접한다. 키예프가 수도이며 가장 큰 도시이다

 

이번 일로 세계 역사는 설사 국가 간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해도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는 순진하게 그‘각서’만 믿고 자기 나라의 힘을 기르는데 미흡했다.

각서의 무효는 한일청구권 협정처럼 우리도 현실적으로 경험한 일이 아닌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협정이 몇십 년이 지난 후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효주장을 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소련은 구소련이 망한 후 세월이 지나자 옛날의 향수에 젖어 재기를 위해 꿈틀거리고 있고 중국은 죽의 장막을 개방한 후 세계 제1의 군사대국, 경제대국을 꿈꾸고 있다.

 

 

아래는 2012년 중앙일보에 보도된 흥미 있는 기사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 당국은 2009년 중국 접경 지역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조사는 북한을 드나드는 조선족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매번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설문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당신은 어느 쪽에…?” 라는 내용이었다.

 

가장 많은 답은 “중국 쪽에 붙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둘째가 “어떻게든 자력갱생(自力更生)하겠다”는 답이었고 “한국 쪽에 붙겠다.는 답이 세 번째였다고 한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의 주민이 “유엔 또는 미국의 중재에 따르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 정보 당국이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1차 조사 결과는 위 답변 순서대로 48%, 30%, 20%, 2%였고 이보다 3개월 앞서 일본 자위대 산하 대(對) 북조선정보조사처가(對) 실시한 조사는 39%, 32%, 25%, 4%였다. 또 우리 정보 당국이 10월까지 실시한 2차 조사 결과는 40.1%, 31.5%, 27.1%, 1.2%였다. 북한이 무너지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듯 북한 주민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며 우리의 기대처럼 남북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식적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정보 당국은 이후에도 두세 차례 유사한 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은 비슷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고 나는 깜짝 놀랐다. 당연히 북한 주민들은 남북통일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남한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중국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런 선택이 여러 번의 조사에도 똑같다면 북한에 급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은 별 거부감 없이 북한 주민들의 환영 하에 북한을 접수하고 이어서 산둥반도 해안에 설치한 수많은 미산일 기지에서 남한에 몇 방 쏜 뒤에 밀고 내려오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과 종북 노선을 걷고있는 한국정부의 이해 못 할 행동을 보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전개될 가능성있는 일이다.

 

지금 중국은 아시아의 주변국들을 상대로 일대일로(一带: 실크로드경제벨트, 一路: 해상실크로드길)나 공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등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변국들을 자기 나라의 영향권 안에 넣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의 행위를 보면 중국은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북한의 급작스럽게 붕괴를 대비해 한반도를 신속하게 접수할 일련의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문정부에서 그토록 원하는 종전협정을 한 후에 중국과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미군이 철수를 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혼자 힘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신예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東風·DF)-17을 남동부해안 지역에 배치했다며 "둥펑-17 초음속 미사일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배치되었던 구형 미사일인 둥펑-11과 둥펑-15를 점차 대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2020년에 보도된 내용이다.

중국 산동성 해안에서 우리나라는 미사일로 지척의 거리다. 북한도 미국까지 사정권이 미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판에 중국의 미사일은 말할게 못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은 마하 10(시속 1만224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를 탑재했다. 최대 사거리는 2500㎞(1550마일)이다. 핵탄두를 탑재한 상태에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 들은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어책으로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자 중국은 자기들이 쏘는 미사일을 왜 막으려고 하냐고 오히려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주장에 동조해서 사드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한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문득 1950년 6.256.25 사변 때 며칠 만에 삼팔선을 넘어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에 입성하는 북한군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붉은 완장을 두르고 인민군들보다 앞장서서 양민을 학살하던 옛날 일을 회상하면 우리나라의 앞 날도 장담을 못한다.

 

내 나라의 안보는 남의 나라에게 맡기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 각서’를 믿고 있다가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우크라이나이나의 상황이나 문정권이 주장하는 종전협정이나 무엇이 다른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우리나라가 뒤좇아 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다.

 

친북정권 5년동안 우리나라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윤대통령이 주도하는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로가 어떻게 바뀔지 자못 궁금해 진다.